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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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79
의견제출자
김광훈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규정의 개악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은 현실을 제대로 담을 수 없듯이, 개정(안)은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에게 또 다른 과태료 폭탄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직장이 누구에게는 보금자리가 될 공동주택 현장이 지옥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