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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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77
의견제출자 김성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 합니다.
내용 수의 계약 요건을 청소,경비 용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험 계약 이나 소액, 단순 물품 구매 까지 전자 입찰을 거치게 하는 것은 현장의 극심한 행정 과부하를 초래하며
특히 승강기 유지 관리 , 소방 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경쟁 입찰로 업체가 교체가 될 때마다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부실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에게 돌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