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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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76
의견제출자 이나윤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는 탁상공론이 아닌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함께 방안을 찾아 개선해 가야 함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이번 개정안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다시 한번 간곡히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쟁입찰로는 보험전문가 상담을 받을 길이 없으며, 보험계약을 최저가로 강제하면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됩니다.
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정하여,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