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871
의견제출자
최재경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오히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변동이 심하면 인수인계상 공백이 생길수 있어 관리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획적인 관리에 차질이 생겨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