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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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69
의견제출자
박은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찬성합니다. 적극 시행 바랍니다~!!
내용
가능한 입찰의 문호를 넓히고 답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시도하는 행위도 제재를 해야 합니다.
꼼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