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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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68
의견제출자
오경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전면 재 검토하라
내용
보험, 공산품, 승강기, 소독, 전기안전관리, 홈네트워크 업체 등 공동주택 업무효율성과 입주민 실질보장 보험설계, 기술이나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입찰을 의무화 시키고, 최저가 업체 선정을 부추겨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 공동주택 서비스 질 마저 하락시키는 개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법 개정 재 검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