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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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67
의견제출자
김동신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마땅히 관리주체의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자 선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조금더 면밀히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