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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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61
의견제출자
장동훈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군요
내용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 법이군요 이런악법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책상에 몇명이 모여서 만드는 탁상공론끝에 나온 탁상행정의 표본이군요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을 개정하든지 만드세요 정신차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