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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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한조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부가 9월3일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예고한 전부개정안대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행정 마비 상태로 치달을 것입니다. 예로 수의계약을 개정안대로 축소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입찰 관련, 서류 준비와 진행 확인 및 개찰에 따른 준비로 모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제대로 일 합시다. 공무원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