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841
의견제출자
구현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보험료 수의계약 제외, 제한경쟁입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개정 반대
내용
1.보험료의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등을 입찰시 내용을 소장이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업무 특성상 적합
하지 않음. 보험 전문가 영역으로서 최저가 입찰시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므로 실익이 없음
2.제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상승하고, 또한 입주민은
잦은 투표에 참여도가 현저히 낮아 지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