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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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39
의견제출자
최예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적극 찬성이요
내용
주민동의시 특허의 장단점만 언급하여 기만하지 않도록
비용에 대한 비교를 필수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확실히 알고 선택할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