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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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36
의견제출자
최해성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재계약 대상업종을 경비 및 청소로 한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설관리에 공백을 초래하여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특히 보험계약을 경쟁입찰로 할 것 같으면 관리소장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무릇 모든 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상주의에 너무 치우쳐 관리업무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