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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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추미옥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장의 목소리는 청취도 없이 사적자치 원칙을 침해하는 탁상공론 형식으로 이론으로 배운걸 이론으로만 법제화 시켜놓고 현실적으로 일할수 있는 여건은 나몰라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리비 절감에 투명한 관리를 운운하지만 법제화를 시켜 영세한 업체들이나 개인은 참여도 할수 없는 여건이 지속되다보면 결국은 관리비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에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하는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법을 어겨서 과태료이고 절차를 어겨서 과태료이고 사고가 나서 책임지고 ...현실은 내용없는 민원청취에 시간 소비되고, 법조항 찾아보기 바쁜데 모든업무를 다 책임져야 되고, 대표는 관리비절감에 인원감축만 논하고... 암튼 현실적인 관리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행정이 되고 개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