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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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23
의견제출자
김형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의무적인 경쟁 입찰은 업무량 만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보험계약은 현재대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경쟁 입찰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금액을
낮출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