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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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18
의견제출자 이선희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대하여
내용 입법 예고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강력하 규제만이 답이 아니며 탁상 행정으로 법안을 만드시다니...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