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786 | ||
|---|---|---|---|
| 의견제출자 | 허웅석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의견제출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요청 의견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투명성·공정성뿐 아니라 관리비 절감, 안전성 및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면 절감효과보다 입찰·심사·계약 등 행정비용과 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① 경쟁입찰의 실질적 절감효과와 행정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이 낮은 분야는 완화 ② 승강기·전기·소방·기계 등 안전용역은 우수 기존 업체의 제한적 재계약 예외 마련 ③ 보험은 최저가가 아닌 보장내용·면책조건·가격을 종합평가 ④ 가격경쟁이 어려운 용역은 간소화 절차 적용 ⑤ 입찰자격은 공사금액·난이도에 비례시키고 자본금 중심 기준 개선 ⑥ K-apt와 관계기관을 연계한 통합 적격검증 시스템 구축 ⑦ 본 공사와 불가분한 10% 이내 추가공사의 제한적 수의계약 허용 ⑧ 관리비가 투입되지 않는 전기차 충전사업은 별도 간소화 기준 마련 형식적 경쟁보다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과 안전·전문성·행정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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