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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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83
의견제출자 윤소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비효율적이고 현실 피악이 전혀 안된 단순한 생각에 의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는 결국 입주민 불이익 도화선
이 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