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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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63
의견제출자
석주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공동주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 일부를 반대합니다.
내용
1. 보험계약 경쟁입찰 반대
- 동일 보험사의 보험료는 동일가격으로 경쟁입찰 의미 없음
2. 용역업체 재계약 금지 반대
- 비용절감을 앞세우면 용역의 질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입찰의 실익도 없고 용역의 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의 경우 단지 특수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3. 공산품 공개입찰 반대
- 공개입찰의 경우 상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