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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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61
의견제출자 신소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반대
내용 전년도 2월에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난감하다고 느끼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법령이나 고시 등이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관리위주로 형식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작은 공사나 물품 구매의 경우 수의 계약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입찰로 다 돌리고 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증가되고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 전혀 고민이나 감안을 하지 않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이며 지금 하는 업무가 실질적인 개선이 되는 사항인지 먼저 헤아려 보시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소장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 후 대안을 제시하고 진행을 해야지 막무가내식 일방적 입장에서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수긍 할 수 없습니다. 입찰을 하면 최소한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10일에서 12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2번 유찰 되면 한달 날아 갑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 건수가 얼마인데 공산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입찰을 하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잘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