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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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호신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행정적 책임과 분쟁 위험이 커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주세요. | ||
| 내용 | 제도는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분야까지 입찰절차를 확대하고 관리주체의 검토·서류·계약 업무와 책임만 가중시키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토부가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개별 공사의 하자나 사고에 국토부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선정·계약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적 책임과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이 있사오니 일반적인 예고가 아닌 다시 한 번 신중히 관련 기관들과 충분히 논의와 협의롤 통해 수정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