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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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창하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일부 부정과 특혜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나, 관리현장의 실태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규제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음. 특히나 수의계약 대상의 축소로 인한 관리현장의 업무부담 가중과 함께 반드시 입찰을 통한 계약이 수의계약 보다 낫다는 접근법은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부정을 당하는 듯하여 씁쓸한 생각이 듬.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기존사업자와의 재계약 등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항목들을 보면 도대체 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음. 입찰로 인한 업무 증가, 처리시간 증가, 입찰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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