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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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32
의견제출자
최재경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내용
수의계약 축소는 부당합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에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축소가 아닌 더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