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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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빈혁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찰 조건에 지역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 공사는 싼 가격에 하지만 이후 무상 서비스가 아닌 유상으로 변경되었을 때 출방비나 기타 여비는 더 비싸진다는 점. 보험의 경우 입찰을 진행했을 시 보험영업자의 할인율 적용이 없어 대부분 업체별로 최저가가 동일하여 추첨으로 진행되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이 가장 많다는 것은 선정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되어서 현장과 충돌이 많기 때문에 경쟁으로의 개정이 아닌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