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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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대진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의 특성과 업무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 안입니다.
업무과다 뿐만 아니라 비용증가에 따른 비효율성 등으로 오히려 불신만 더하는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요? 공기구나 사무실 비품은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근무하던 경비대원과 미화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무조건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경비원과 미화원은 2년, 3년마다 실직을 하고 또 다시 다른 아파트를 찾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집 근처 아파트에 근무하던 분들도 비용을 들여 다른 곳을 찾아 근무하던지 사회활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선정지침으로도 충분히 많은 소장들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널리 들은 뒤 법을 개정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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