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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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703
의견제출자 김해경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모두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에 보험이 빠지면 결국 전문가의 영역인 보험설계도 단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소장이 짜야 합니까? 현 탁상행정을 멈추십시오 한번이라도 관리사무소 행정을 보셨다면 이런 입법예고가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