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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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98
의견제출자
이도형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이번 사업자 선정지침은 실무현장과 괴리가 너무 많아 반대 합니다. 예로 수의계약 항목 축소 등으로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 증가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하라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