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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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89
의견제출자
이경화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화재보험 설계는 건물 연식·시설·보장금액을 따지는 보험전문가의 영역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직접 설계·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경쟁입찰 전환 시 전문가 상담·연간 재평가 기능이 사라져 보장 공백이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