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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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85
의견제출자
서민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장실태조사란걸 하기나 한건가요?
내용
거기 공무원들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법령을 만듭니까? 아니면 샘플링 몇개만 달랑 보고 전체 법령을 만듭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을 만들거면 현장상황이 어떤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유관단체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쉽게 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