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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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76
의견제출자 한만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면 개정 반대의견 제시
내용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관리비 절감을 기대하신다! 는 대명제에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백번 동의합니다. 다만 투명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무조건적(?)인 경쟁 입찰 활성화를 내세우고 계시지만, 경쟁 입찰이 반드시 관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1차원적인 비용 절감이 곧 입주민의 장기적 주거 이익과 안전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현장의 엄연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정에 반대합니다. 각 항목별 반대이유는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0913280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의견 제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