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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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71
의견제출자 차성권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내신 분들은 현장 여건을 얼마나 아시고 개정안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발의하신 분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발의하면 본인의 실적이 하나 추가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관계된 분야의 사람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고, 잘못된 개정안을 전면 수정이나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