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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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39
의견제출자
박수경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법령개정을 할때는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동주택의 관리는 행정업무에 치여서 아파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법령위반을 해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관리주체로 떠 넘길려는 탁상행정은 그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