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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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31
의견제출자 신재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공동주택 수의계약 축소 개정 반대
내용 수의계약 축소가 정말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하는 길인지 의문이 듭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 일도 입찰을 하면수의계약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최저가인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보험료가 동일한데 입찰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지 규모가 큰 경우 소화기, 감지기등 안전관리 공산품을 구입하려면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안전에 관련된 공산품의 경우 품목별로 정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