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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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23
의견제출자 강선희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수의 계약 내용 중 보험, 공산품, 연장 공사 수의계약 대상 제외 반대
- 보험 동일조건 제시로 입찰을 하면 입찰참가 업체 모두가 동일 금액일텐데 서류 확인등 불 필요한 인력 소모
- 공산품 (금액을 정하던지 해야지... 펌프 1대 구입할때 마다 입찰을 해야 한다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 연장 공사 (모든 공사가 견적 금액으로 마무리 되지만 부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 연장 공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수의계약 못한다고 하면, 동일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때 추후 하자 발생 시 업체간 서로 책임 회피로 아파트에 손실 발생

청소, 경비 외 기존업체 재계약 안된다는 내용 반대
- 특히 승강기 같은건 동일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해야 연속성, 전문성 등이 있는데 재계약이 안된다 하면 어느 업체가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

제발 무엇을 개정한다고 할때는 관련 업체나 담당자와 같이 내용을 검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