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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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12
의견제출자
김종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입법사항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과도한 입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 가중은 결국 공동주택 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