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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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04
의견제출자
조현열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법안은 오히려 업무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아파트 업무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신 후 개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