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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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81
의견제출자 이다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일부 사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아주 단순한 발상으로 발의한 즉흥적인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