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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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지현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재검토를 강력해 요청합니다 | ||
| 내용 |
사적 자치 영역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규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과 처리과정의 부담으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여집니다.
불필요한 처리과정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긴급한 업무처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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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09111159_입법고시 호소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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