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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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57
의견제출자
남상명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보험과 분뇨수집 운반 등을 경쟁입찰??
내용
보험계약과 분뇨수집 운반 등을 경쟁입찰로 얻는 실익이 없는 걸 시행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관리비 절감이 되지않는 사안들을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 입법의 취지에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