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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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52
의견제출자 오동수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이 사적 자치인데 공적으로 규제 반대 합니다.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을 공무원으로 해주시던가 준공무원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갑질에 업무 과중으로 쓰러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