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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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45
의견제출자 박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3일 행정예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은, 실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특성과 업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사와 관리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09110521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관련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