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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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명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보험 설계는 보험전문가 영역이며,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내용 |
경쟁입찰을 하려면 그 복잡한 화재보험 설계를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정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건물 연식과 주요 시설, 지하주차장까지 따져 보장 금액을 정하는 일은 보험설계사의 영역입니다.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설비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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