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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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39
의견제출자
한주환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수의계약 입대의 심의 내용의 시행령과 지침의 상충되는 내용, 계약서 공개, 계약서 작성 등 면제조항이 없고, 특히 동일성질의 계속공사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조항 삭제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