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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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28
의견제출자
김상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규제영향분석서가 너무 부실하며, 실무를 좀 고려해서 개정 함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지침 또한 계약서 작성 기준 등이 없어 작은 금액의 매매 계약을 계약서 미작성으로 지침 위반이라 지적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금액 을 정하지 않으면 맣은 주택관리사들이 과태료 불안에 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