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514
의견제출자
하영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선정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매사에 모든것을 입주민 동의절차를 거치겠다면 국토교통부령이나 시행규칙 변경시에도 매사에 국민투표에 부치시지요. 입대의는 왜 있고 관리주체는 왜 있습니다...그냥 관리사무소도 국토부에서 직접 공무원을 채용하시지 그러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