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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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두호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수정 요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실무 종합 의견 및 해명 촉구 | ||
| 내용 |
공동주택 현장은 다수 입주민의 철저한 견제와 관련 법규 속에 이미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관리 현장을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편견이 깔려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획일적 규제로 인한 안전 위협과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다음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1. 실효성에 대한 근거 공개 촉구 경쟁입찰 강제가 관리비 절감에 기여한다는 구체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존재합니까? 정량적 데이터 없이 ’정성적 기대’만으로 잦은 업체 교체와 행정 비용 급증이라는 추가 비용을 간과한 이번 규제의 객관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500자 제한으로 이하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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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909104108_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해명 촉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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