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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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83
의견제출자
김영오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개정예고된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탁상행정과 보신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불합리와 비효율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시키면서 책임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전면 무효화후에 머리속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으로 재탄생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