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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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72
의견제출자
김연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영향분석서가 부실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을 해도 관리비 절감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려면 오히려 관리비가 상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