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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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67
의견제출자
정경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대
내용
규제영향분석에서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 정성적, 장량적 관리비 절감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