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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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56
의견제출자 강봉기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전부 개정안의 내용중 수의계약의 내용에서 보험계약 및 경비청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의 계약 배제는 현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입찰진행하면 같은 보험회사에서 수십개의 대리점들이 동일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입찰의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추첨으로 끝. 또한 청소 경비 및 아파트를 유지관리하는 주기적인 용역관리계약은 각 단지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 순기능이 ,극대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무시하고 매번 입찰만 진행하면 항상 처음부터 다시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과정에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은 공용관리와 세대 응급지원,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기존 과중한 업무에 최소인력으로 운영되는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