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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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50
의견제출자
김영주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진심 반대합니다.
내용
의무로 가입해야되는 보험마저 수의계약으로요? 탁상 행정 그자체내요. 보험계약은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는게 아니잖아요. 보장범위, 가입금액 등 다양하게 검토해야되고, 기한 내 갱신되지 못하면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제발 현장 실태를 좀 알아보고 개정을 하든말든 하세요.
